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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
낙태죄폐지
- 23-09-24 12:41
- 조회수 16,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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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임신중지권 논란·주식 ‘파킹’…김행 후보자의 드라마틱한 말과 행동
헌재 결정을 앞둔 2019년 4월의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6명에 이르는 다수가 낙태죄 폐지에 찬성했으며, 이념이나 여야 진영 관계없이, 6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지역·성별·이념성향·정당지지층에서...
임신중지권·주식 파킹 논란···드라마틱한 ‘과거’
헌재 결정을 앞둔 2019년 4월의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6명에 이르는 다수가 낙태죄 폐지에 찬성했으며, 이념이나 여야 진영 관계없이, 6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지역·성별·이념성향·정당지지층에서...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백지신탁부터 낙태 발언까지… 논란 A to Z
◆'여가부 폐지' 공언= 김 후보자는 개각 발표 당시 첫 마디로 부처 폐지를 언급했다. 그는 "여가부가... ◆강간 낙태 찬성 발언 논란= 그는 지난 2012년 위키트리의 소셜방송에 출연해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합헌 결정에...
총리 해임건의, 대법원장 임명동의 부결, 검사 탄핵…민주당 대공세 예고
우리 헌재는 낙태죄에 대해 이미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관련기사 : 김행의 '황당 발언... 박 원내대표는 "여가부 폐지를 위해 존재하는 기형적 여가부 그 일을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하겠다'는 후보자와...
복지위, 낙태법 속도…마약류 셀프처방 방지법 심사 안해
2021년 낙태죄가 폐지되긴 했지만, 이를 보장하기 위해선 형법이 먼저 개정돼야하기 때문이다.이 때문에 복지위는 이날 법안소위에서 모자보건법을 통과시키진 못했지만, 향후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김행의 '황당 발언', 강간으로 임신해도 '정서'로 극복?
여성계 등 시민사회는 '안정적인 임신중단을 불가능하게 하고 여성들을 불법수술대로 내모는' 낙태죄를 폐지하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임신·출산 결정권을 위한 네트워크'를 결성해 조직적인 낙태죄 폐지운동을...
김행 여가부 후보자 “강간당해도 ‘낙태’ 못하면 사회가 아이 받아들여” [...
그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합헌이라고 결정한 직후 촬영된 방송에서 “여성단체가 (낙태죄... [플랫]김행 여가부장관 내정자, 여가부 폐지 “드라마틱하게 엑시트(exit) 하겠다”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국회, 태아와 여성 보호할 어떤 움직임도 안 보여”
낙태죄폐지를 주장하는 측과 태아생명보호를 주장하는 측의 팽팽한 대립을 보면서 어느 쪽의 편을 들어주어야 표를 얻을 것인지, 아니면 표를 잃게 될 것인지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 아닌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
[건강 Q&A] 계획 없던 임신, 중절수술 불가피 하다면 고려할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가 폐지된 이후 임신중절은 더 이상 불법이 아니게 됐지만, 여전히 쉽사리 선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임신중절은 태아가 생존 능력을 갖추기 전 인위적으로 임신을 종결하는 것을 뜻합니다....
“생명은 존중받아야”…김행 여가부장관 내정자의 ‘임신중단’ 입장 [플랫]
2019년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김 내정자는 1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여가부 폐지’ 입장 재확인…코인·김건희 친분 의혹은 부정 김 내정자는 이날도 여가부 폐지 입장을...
블로그
건강권으로 보장하라! - '낙태죄'폐지 2주년 공동행동 집회 후기
- '낙태죄'폐지 2주년 공동행동 집회 후기 상담소 2023. 4. 27. 17:43 지금 당장 내가 임신중지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약물로 임신중지가 가능하다고 해서 검색해보니 유산유도제는...
낙태죄 폐지를 관철시킨 진영에서는 싫어했지만 많은...
생명교육과 생명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희망을 잃지 말고 더 낮은 곳으로 가시면 됩니다. #동백꽃필무렵 #생명교육 #낙태죄 #낙태죄폐지 #페미니즘 #생명교육 #미디어리터러시
낙태법 개정 후 낙태죄 폐지
낙태법 개정 후 낙태죄 폐지 낙태법 개정 후 낙태죄 폐지 낙태법 개정 후 낙태죄 폐지 낙태법 개정 후... 2021년부터 낙태법이 폐지됐지만, 현재 낙태와 관련된 새로운 법은 없다. 임신 14주 미만, 임신 24주...
[논평]'낙태죄' 폐지 이후 3년, 우리의 싸움은 멈추지 않는다...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는 낙태죄 조항을 완전히 폐지하는 안을 비롯하여 6개의 안이 계류 중이다.... 한편, 낙태죄 폐지라는 변화가 의료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것도 문제다. 한 언론사의 취재에...
낙태죄 폐지이후 성과 재생산 권리, 정책간담회
오늘 ‘낙태죄 폐지이후 대한민국, 성과와 재생산 권리’로 정책간담회를 열어주신 우리 정의당... 낙태죄 없는 1년이 지났습니다. 낙태죄가 없어지면 나라 망할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았지만 결국 별일...
한국의 낙태죄 폐지 이후, 산부로서의 여성들의 삶은 어떻게...
헌법재판소의 결정 역시 임신 22주 내외까지만 낙태를 허용하도록 하면서, 낙태죄의 규정은 현행법으로는 사실상 실현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solenfeyissa, 출처 Unsplash 그렇다면 이 문제에 어떻게...
日 ‘9주 이하’ 낙태약 첫 승인… 낙태죄 폐지된 한국은?
日 ‘9주 이하’ 낙태약 첫 승인… 낙태죄 폐지된 한국은? 英 가디언, 일본 ‘낙태약 승인’ 과정 소개... 낙태죄 처벌에 대한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이어 2021년 1월 낙태죄가 폐지되면서...
낙태죄 폐지 찬성? 반대? 무엇이 맞을까?
하지만 낙태죄의 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낙태죄폐지찬성 출처: 무료 스톡 사진 · Pexels) 찬성??? (낙태죄폐지반대 출처: 무료 스톡 사진 · Pexels) 반대??? 어떤 입장의 의견을 들어 보아도 다 맞는다고...
낙태죄 폐지 4주년입니다.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자기낙태죄 및 의사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낙태죄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낙태죄 폐지 4년, 입법공백 메울 마지막 기회입니다.
“낙태죄 폐지 4년, 21대 국회 남은 임기 1년. 이제 입법공백을 메울 마지막 기회입니다” 4년 전 오늘, 낙태죄는 더 이상 죄가 아니라는 헌법불합치 판결이 있었습니다. 2019년 연말로 정해진 기한에 되지 않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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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나 간통죄 폐지나
낙태죄도 여성과 의료인만 처벌하는거 억울하다고 낙태죄폐지운동했는데 양육비징수강제집행제도 마련이라든가 이런 추가적인 장치없이는 그냥 낙태 =피임 으로 여자만 더 불리해질수 있을거같아요 남자가 낙태하랬는데...
낙태죄폐지 시위하는 여자들
그때 낙태죄폐지 시위하는년들보니까 죄다 탈코에다가 돼지들밖에 없던데 결혼이랑 육아에 전혀 관련없어 보이는년들이 왜 시위를 하고 낙태죄가 폐지됐다고 좋아하는거임? 마치 반에서 꼴찌하는 놈이 연고대 수시등급제...
낙태죄 폐지 반대 국민청원...
11월 30일 시작한 낙태죄 폐지 반대 국민청원이 현재 2천명(12월 1일 기준)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낙태 전면 허용을 부르짖는 진영의 국민청원은 이미 10만명을 달성해서 국회에 전달된 상황입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낙태...
간호학과 면접때 낙태죄 폐지 찬반토론 이야기하면 안좋게 보실까요?
생기부에 동아리에서 낙태죄 폐지 찬반토론 했다고 적혀있는데 동아리 관련해서 물어볼때 낙태죄 관련 이야기해도 괜찮을까요ㅠㅠ 낙태죄 찬성 쪽에서 토론했고 제 생각에는 낙태죄 관련해서는 잘 알고있다고 생각해서ㅠㅠ
급진 페미니즘에 휘둘린 헌재의 낙태죄 폐지 판결
그러나, 낙태죄 폐지 판결은 수 많은 여성단체의 물밑작업에 헌법기관이 굴복한 최악의 판결이다.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을 이용한 페미니즘 광풍에 힘입어 급진 여성단체와 워마드를 주축으로 한 'BEWAVE(비웨이브)...
낙태죄 폐지 반대 동의 부탁드립니다
11월 30일 시작한 낙태죄 폐지 반대 국민청원이 현재 2천명(12월 1일 기준)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낙태 전면 허용을 부르짖는 진영의 국민청원은 이미 10만명을 달성해서 국회에 전달된 상황입니다....
낙태죄 폐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낙태죄 폐지 여부에 대해서... 낙태죄란, 태아를 모체 외부로 배출하거나, 태아를 모체 내부에서 살해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태아"란 정자와 난자가 "수정"하여, 모체 내부의 자궁에 "착상"한 이후부터, 출산 바로...
낙태죄폐지가 여성이기주의인 이유
군대도 안 가고, 3D업종은 안하며, 세계 최하위 출산율 자랑 중, 피임할 방법 있는데도 낙태죄 폐지하자? 원치않은 임신을 했다는게 말이 될지? 임신을 원치 않으면 피임을 하면 되는데 피임을 안했다는건 임신의 의사가...
낙태죄완전폐지 청원에 동참해주세요. 제발요 관심가져주세요
정부 입법예고안은 14주이내 허용은 법무부 양성평등위원회의 낙태죄폐지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 1990대 여아낙태는 눈감고 인구절벽의 책임을 여성들에게 뒤집어 씌우는...
낙태죄 폐지? 헌법불합치? 다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낙태죄 폐지로 인해서 엄청 핫하던데 다들 낙태죄 폐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방금 낙태죄 폐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국회는 20년까지 초기 임산부가 낙태 결정에 대한 법을...
웹문서
낙태법 - 위키백과 한국
낙태에 관한 국가별 입장 임산부의 요청에 응하는 경우 합법. 낙태주수에 대한 제한 없음 임산부의 요청에 응할 경우 합법. 낙태주수 제한은 17주 이상 임산부의 요청에 응하는 경우 합법. 낙태주수 제한은 17주...
낙태죄 - 나무위키
부녀의 동의를 얻어 낙태하게 한 동의낙태죄(제269조 제2항) 및 낙태치사상죄(제269조 제3항) 등은 여전히 효력이 있다.형법상으로는 넓은 의미의 낙태 개념이 인정되기 때문에, 태아를 모체에서 배출시킨 뒤 강제로...
낙태죄 폐지 그 후, 임신중지는 왜 공적 의료서비스가 아닌가 - 시사IN
그러던 중 2021년 1월1일부로 형법상 낙태죄 규정은 자동 폐지됐다. 그로부터 2년 넘게 대체 입법이 마련되지 않았다. 의사든 환자든 임신중지로 처벌받지는 않지만,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정책적 뒷받침도 없다는 의미다.
낙태죄 폐지 그 후, 임신중지는 왜 공적 의료서비스가 아닌가
형법상 낙태죄 규정은 폐지되었지만, 계획하지 않은 임신을 마주한 여성의 삶은 그다지 달라지지 않았다. 세계보건기구의 임신중지 가이드라인이 그 대안이 될 수 있을까?
[3분뉴스] 낙태죄 폐지, 이게 끝이 아니라고? | YTN
지난 4월 11일, 헌법재판소에서는 낙태 처벌에 관한 현행법이 사실상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로써 지난 1953년 처벌 규정이 생긴 지 66년 만에 낙태죄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그러나 여전히 이를 둘러싼 논쟁은 계속되는 가운데, 이제 국회에서 어떻게 법을 손보느냐가 중요해졌다. 이번 3분뉴스에서는 낙태죄 폐지에 관한 세부 내용과 남겨진 쟁점을 살펴본다. 기획: YTN PLUS 제작: 윤현숙(*****@***.**.**) 서정 ...
낙태죄 폐지 축하했다가 해고? 게임업계 또 논란 - 쿠키뉴스
게임회사 여성 일러스트레이터가 과거 SNS에 페미니즘 관련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게임 개발사 프로젝트 문은 모바일 게임 림버스 컴퍼니의 스토리 일러스트레이터 A씨와 계약을 종료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지훈 프로젝트 문 디렉터는 공지에서 “모든 직원에게 사회적 논란이 생길 여지가 있는 개인 SNS 계정이 회사와 연관될 가능성을 없애 달라고 누누이 부탁드렸다”며 ...
영아 대상 범죄 잇따르는데…낙태죄 폐지 4년째 '입법 공백'
(수원=연합뉴스) 김솔 기자 = 최근 출생 신고가 안 된 영아가 살해·유기된 사례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헌법불합치 판결로 폐지된 지 4년이 넘도록 답보 상태인 '낙태죄'에 대한 논의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치 않는 임신을 했거나 여건상 육아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부모들이 자녀를 해치는 비극적인 범죄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관련 논
[낙태죄 폐지] 헌재의 낙태죄 폐지 판결, 이것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 역사 속 오늘의 사건(2023.1.1.)
▷[낙태죄 폐지] 헌재의 낙태죄 폐지 판결, 이것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 ▷[성폭력범]피의자 신상 공개 실제 치안에 도움될까? 팽팽한 논쟁?!! "2023년 1월 1일 역사 속 오늘의 사건(연표)" ▶2022년 셧다운제가 폐지/ 자동차 우회전과 관련된 법 개편 ▶2021년 대한민국에서 낙태죄가 폐지 ▶2017년 현지 시간 기준 20시에 정유라가 덴...
영아 대상 범죄 잇따르는데…낙태죄 폐지 4년째 '입법 공백' - 연합뉴스 | KoShort
영아 대상 범죄 잇따르는데…낙태죄 폐지 4년째 '입법 공백' - 연합뉴스 ; 尹 "저 아닌 헌법에 충성하라"…일부 부처 1급 전원 사표 - 연합뉴스 ; 정부, 캐나다 산불 진화 해외긴급구호대 파견 - 이데일리 ; 돌아온 이낙연…국민의힘에서 본 파괴력은 - 데일리안
낙태죄 폐지 | 시민건강연구소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정기감사 결과 2015년~2022년간 출생미등록 아동이 2,236명 존재한다는 지난 6월 22일 보도 이후, 같은 달 30일에 출생통보제를 규정한 가족관계등록법이 도입되었다. 7월 13일에는 영아살해에 대한 처벌이 일반 살인죄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백과사전
낙태죄
태아를 살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내용으로 하는 낙태죄는 중세 교회법에서 시작되었으며, 특히... [법률 규정] 형법상 부녀 스스로 낙태를 하는 자기낙태죄가 기본적 구성요건(해당 범죄유형에서...
광주여성민우회 (광주)
[정의] 광주광역시에서 여성의 인권 교육 및 성폭력 예방과 성폭력 피해 대책 관련으로 활동하는 한국여성민우회의 광주지부. [개설] 광주여성민우회는 광주광역시 지역에서 여성의 인권 교육 및 성폭력...
낙태
이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형법상 낙태죄는 효력을 잃고 폐지되었다 낙태법에는 기계적 방법의 수술과 약물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모체의 건강을 해치며 위험이 따르므로 신중히...
헌법불합치
즉, 법조문을 그대로 남겨 둔 채 입법기관이 새로 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할 때까지 효력을 중지시키거나 시한을 정해 법 규정을 잠정적으로 존속시키는 것이다. 이는 전면 위헌결정을 내려 그 즉시 법적 효력을...
로 대 웨이드 판결
[ 배경 ] 미국에서는 1970년대 초까지 대부분 주에서 임신부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를 제외한 낙태를 불법으로 보고 낙태죄를 처벌했다. 1969년 텍사스주 댈러스의 노마 맥코비라는 여성이 강간을 당해...
지식iN
낙태죄 폐지
현재 2021년에 낙태죄가 폐지되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임신 주수 상관없이 임산부의 자발적인 의사로 언제든지 낙태를 할 수 있는 건가요?아니면 낙태가 합법적으로 가능한 최소한의 한계가 정해져 있나요?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낙태죄 폐지
낙태죄 폐지를 주제로 ppt를 만드는데 개요 부분에 뭘 써야 될지 짧고 깔끔한 걸로 알려주세요ㅠㅅㅠ 개요에는 현 낙태죄 법률의 간략한 요약 및 그동안의 판결 요약을 기록하면 좋을 듯 합니다. 현재까지의 상황은...
낙태죄 폐지 관련된 처벌
낙태죄가 폐지가 되었는데 이거에 관해서 처벌이 있나요? 처벌이 있다면 뭐가 있나요?? 폐지면 처벌을 못 하는 것이나... 국회에서 일부는 부활을 시킨 다면 앞으로는 너무 임신 주수가 오래된 태아는 낙태를 못 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낙태죄 폐지를 찬성하는데...
... 주장. 낙태제 폐지에 찬성합니다. 이유. 1.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행위 2. 생명 경시 풍조 조장 3. 미래 인류 동력원 감소 등 사례. 구글에서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잘 나와 있어요 재주장. 이런 사유로 낙태를 반대합니다.
지금 한국에서 낙태죄 폐지됐는데 중절
지금 한국에서 낙태죄 폐지됐는데 중절수술 가능한 임신주차도 정해져있는데 그럼 임신주차 넘어서 중절수술하면 죄가 되나요? 낙태죄가 폐지됐는데도요? 네, 임신주차를 넘어서 중절수술을 하면 죄가 됩니다. 낙태죄가 폐지된 것은...
낙태죄 폐지 되었나요?
2023/05/21 기준 낙태죄 폐지 되었나요? 2019년쯤 낙태죄가 헌법 불합치 판결 받고 무법 상태라고 들었는데 폐지가 된건가요??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무사협회 김영화 법무사(solicitor) 입니다. 형법상 낙태죄는 폐지되었습니다....
낙태죄 폐지
낙태죄 폐지 됬나요? 폐지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나요? 낙태죄 폐지 됬나요? 네 폐지되었어요 폐지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나요? 자유롭게 낙태를 하게 되었어요 한편으로는 성적으로 더 개방되었다고 볼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여성들의...
낙태죄 폐지 찬성질문
지금 낙태죄 폐지 찬성으로 입론을 쓰고있는데 중간에 자버려서 지금 써야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사회적인 인식, 정신적 경제적 피해, 불법 시술로 인한 고통, 원치 않은 임신이 대부분라는 것으로 4가지 근거를 적었는데 더...
낙태죄 폐지
낙태죄 폐지되었다는데,, 그럼 출산 한달 두달 전까지도 낙태가 가능한건가요?? 그렇게 늦게 해도 병원에서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임신중절수술정보 토닥입니다. 임신중절수술에 대해 문의주셔서 답변드립니다. 2021년 1월 1일...
낙태죄 폐지 공약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당시 낙태죄를 폐지하겠다고 공약이 있었나요? 낙태죄 폐지 공약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당시 낙태죄를 폐지하겠다고 공약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